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사기)

 

[김현덕 형사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무죄를 받고 법정구속을 방어한 사례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OO은행과 OO은행에 회사의 기계를 이중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5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인데, 실질 대표의 지시를 받고 대출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특히, 대출금(편취금액)이 5억 원이었기에 전부 유죄가 나오면, 형량이 굉장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

- 김현덕 형사팀은 선임된 즉시 의뢰인과 사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그리고 OO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중으로 담보제공한 기계 외에 다른 기계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그에 따른 대출금은 정상적인 담보 대출금이므로, 그 대출금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아울러 김현덕 형사팀은 의뢰인이 실질 대표의 지시를 받고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대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점, 이 사건 대출금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을 주된 양형사유로 내세웠습니다.

 

4. 선고결과

- 인천지방법원은 이러한 김현덕 형사팀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이 사건의 무죄는 물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