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김현덕 민사팀] 1심에서 민법상 조합으로 인정되어 약 8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약 5억 7,000만 원을 감액한 사례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사업에 약 3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상대방이 민법상 조합관계였다고 하면서 손실금까지 모두 부담하라고 주장하였고, 1심에서 약 8억 9,000만 원의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께서는 1심 패소판결로 인해 거주하는 아파트 등에 압류가 들어와 다른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큰 지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1심 패소판결 금액이 과도하여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

  사기   [김현덕 형사팀]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2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1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바람에 건설회사의 대표로서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겪게 되었습니다. - 특히, 이 사건 피해자 2명 중 1명만 합의되었기에 여전히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3.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 - 김현덕 형사팀은 선임된 증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사기)   [김현덕 형사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무죄를 받고 법정구속을 방어한 사례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OO은행과 OO은행에 회사의 기계를 이중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5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인데, 실질 대표의 지시를 받고 대출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특히, 대출금(편취금액)이 5억 원이었기에 전부 유죄가 나오면, 형량이 굉장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보석   [김현덕 형사팀] 의뢰인이 이른바 로또사기로 구속기소된 사건에서 보석허가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1. 사실관계 -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이른바 로또사기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구속 된 뒤 공판단계에서 김현덕 형사팀을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일부 혐의 사실은 인정하나, 다른 공소사실에 관한 혐의 사실은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리고 구속기소된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었으나, 추가 기소가 우려되던 상황이었습니다.   3.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 - 김현덕 형사팀은 방대한 증거기록을 분석한 뒤 의뢰인에게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가 ...

  보석   [김현덕 형사팀] 의뢰인이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에서 보석심문기일 1일 만에 보석허가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1. 사실관계 - 본 사건은 국내 굴지 대기업의 재직하던 의뢰인이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본 사건 중 1개의 사건은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추가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도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습니다. - 구속 기소된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었으나,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영장 발부가 우려되던 상황이었습니다.   3.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김현덕 형사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의뢰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1. 사실관계 - 의뢰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경찰에 단속되었으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여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 심지어 의뢰인은 공판기일에 무단 불참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김현덕 형사팀을 선임하였습니다.  ...

  사기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비상장 주식 텔레마케팅(TM) 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으로 총 17억여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검찰의 구속기소되자 변호사 권나원(現 법무법인 삼현) 법률사무소에 소송을 의뢰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삼현 형사팀에서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재판을 수행하였습니다. - 비상장 주식 사기는 보이스피싱이나 주식 리딩방 사기와 유사한 조직범죄 유형으로서 범행수법이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가 예상(검사 구형 : 징역 9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가족들은 법원에서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김현덕 형사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회사 경영자들인 의뢰인들에 대하여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1. 사실관계 - 의뢰인들은 폐기물 매립장용 합성고분자방수시트를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이를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서 생산설비만 갖추어 놓은 후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 속칭 라벨갈이를 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을 기망하여 약 10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들은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황급히 김현덕 형사팀을 선임하였습니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김현덕 형사팀] 마약 전과 7범인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4개월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마약전과 7범이었는데, 또 다시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김현덕 형사팀을 선임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회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사회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따라서 김현덕 형사팀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감형을 이끌어내야만 했습니다.   ...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김현덕 형사팀] 2,200억 원 전세사기 사건에 가담한 분양대행사 팀장에 대해 대부분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받고 법정구속을 방어한 사례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분양대행회사에서 임대인들을 관리하고, 전세계약을 담당했던 팀장이었는데, 그 임대인들이 보증금 2,200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여 이른바 전세사기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본 사건은 언론의 관심을 받는 전세사기 사건이었고, 역대 최대규모라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아울러 검사가 의뢰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였기에 의뢰인으로서는 최대한 낮은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반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김현덕 형사팀] 집행유예 기간 내에 대마를 3회 흡연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내고 집행유예 실효도 방어한 사례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 대마를 3회 흡연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 그리고 난 뒤 항소심에서 김현덕 형사팀을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기소된 범죄 사실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총 3년의 형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따라서 의뢰인으로서는 기소된 범죄사실에 ...

  보석   [김현덕 형사팀] 의뢰인들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곧바로 보석허가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1. 사실관계 - 본 사건은 의뢰인들이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던 도중 약사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약국 권리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본 사건은 의뢰인들이 실형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에서 김현덕 형사팀을 선임한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들이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부동산 컨설팅업이 완전히 중단되어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계약해지통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김현덕 형사팀] 의뢰인이 몰래카메라 범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선고를 받아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한 사건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감형을 이끌어 낸 사례   1. 사실관계 - 본 사건은 의뢰인이 회사 여자 화장실과 성매매 업소에 몰래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본인의 회사 컴퓨터에 저장해서 보관하다가 공유 서버에 올린 사건입니다.   2. 본 사건의 특...

  사기, 사기미수   [김현덕 형사팀] 부동산 컨설팅 사기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1. 사실관계 - 본 사건은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의뢰인들이 약국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상가가 약국이 아님에도 약국인 것처럼 속여 분양을 받는 약사로부터 권리금 4,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다투다가 실형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 의뢰인들은 갑작스럽게 구속되는 바람에 기존에 체결한 계약의 이행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김현덕 형사팀] 게임머니 환전업을 하다가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맡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1. 사실관계 - 본 사건은 의뢰인들이 도박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하는 회사를 차려 이를 운영하다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검사는 의뢰인들에게 게임머니의 충전액에서 환전액을 제외한 나머지 12억 원을 의뢰인들 각자에게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 항소심을 맡은 김현덕 형사팀은 검사의 항소가 인용되는 경우 의뢰인들이 1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