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김현덕 형사팀] 의뢰인이 이른바 로또사기로 구속기소된 사건에서 보석허가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1. 사실관계

-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이른바 로또사기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구속 된 뒤 공판단계에서 김현덕 형사팀을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일부 혐의 사실은 인정하나, 다른 공소사실에 관한 혐의 사실은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리고 구속기소된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었으나, 추가 기소가 우려되던 상황이었습니다.

 

3.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

- 김현덕 형사팀은 방대한 증거기록을 분석한 뒤 의뢰인에게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없는 점, 주거가 분명하고 석방되더라도 도망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점, 이미 객관적 증거가 모두 확보된 점 등을 기재한 보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에 더하여, 추후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들이 의뢰인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라 증인과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 이러한 김현덕 형사팀의 치밀한 보석에 관한 의견 덕분에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