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에서 보석심문기일 1일 만에 보석허가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12-05 09: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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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1. 사실관계
- 본 사건은 국내 굴지 대기업의 재직하던 의뢰인이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본 사건 중 1개의 사건은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추가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도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습니다.
- 구속 기소된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었으나,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영장 발부가 우려되던 상황이었습니다.
3.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
- 김현덕 형사팀은 방대한 증거기록을 분석한 뒤 의뢰인들에게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없는 점, 주거가 분명하고 석방되더라도 도망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점 등과 핵심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 진 점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보석허가를 청구하였습니다.
- 이에 더하여,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서 추후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들이 의뢰인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라 증인과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김현덕 형사팀은 의뢰인의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해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조속한 심문기일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 이러한 김현덕 형사팀의 신속하고 충실한 변론 덕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석심문기일로부터 1일 뒤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