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김현덕 형사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의뢰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1. 사실관계

- 의뢰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경찰에 단속되었으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여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 심지어 의뢰인은 공판기일에 무단 불참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김현덕 형사팀을 선임하였습니다.

 

 

3.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

- 김현덕 형사팀은 선임된 즉시 의뢰인과 사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여 양형변론 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 김현덕 형사팀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현재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원인이 제거되어 다시는 재범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내세워 양형변론을 펼쳤습니다.

- 아울러 김현덕 형사팀은 피고인이 고의로 공판기일에 불출석 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정에 늦게 도착한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4. 선고결과

- 인천지방법원은 이러한 김현덕 형사팀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보유 의뢰인 음주측정거부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