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김현덕 형사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회사 경영자들인 의뢰인들에 대하여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1. 사실관계

- 의뢰인들은 폐기물 매립장용 합성고분자방수시트를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이를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서 생산설비만 갖추어 놓은 후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 속칭 라벨갈이를 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을 기망하여 약 10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들은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황급히 김현덕 형사팀을 선임하였습니다.

- 의뢰인들은 회사를 운영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구속되는 경우 회사 경영에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 따라서 김현덕 형사팀은 반드시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이끌어내야만 했습니다.

 

 

3.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

- 김현덕 형사팀은 선임되는 즉시 의뢰인들과 사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김현덕 형사팀은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되, 철저하게 법리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 아울러 김현덕 형사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증거인멸 사유에 관하여 구속영장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4. 선고결과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러한 김현덕 형사팀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특경법위반(사기) 사건 구속영장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