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김현덕 형사팀] 마약 전과 7범인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4개월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마약전과 7범이었는데, 또 다시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김현덕 형사팀을 선임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회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사회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따라서 김현덕 형사팀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감형을 이끌어내야만 했습니다.

 

3.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

- 김현덕 형사팀은 항소심 선임 직후 1심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 그리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을 변경시킬 만한 사유를 찾아 피고인에 대한 양형 조사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 양형조사 결과가 의뢰인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나왔고, 김현덕 형사팀은 이를 토대로 양형 변론을 적극 펼쳤습니다.

 

4. 선고결과

- 수원지방법원은 김현덕 형사팀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4개월을 감형하여 주었습니다.

 

 

마약 전과 7범 항소심 4개월 감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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