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김현덕 형사팀] 2,200억 원 전세사기 사건에 가담한 분양대행사 팀장에 대해 대부분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받고 법정구속을 방어한 사례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분양대행회사에서 임대인들을 관리하고, 전세계약을 담당했던 팀장이었는데, 그 임대인들이 보증금 2,200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여 이른바 전세사기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본 사건은 언론의 관심을 받는 전세사기 사건이었고, 역대 최대규모라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아울러 검사가 의뢰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였기에 의뢰인으로서는 최대한 낮은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3.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

- 김현덕 형사팀은 선임 즉시 증거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였는데, 의뢰인이 가담한 시기와 계약에 관하여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 김현덕 형사팀은 기존 전세사기 사건을 모두 분석한 뒤 본 사건에서 대다수 계약이 이미 체결된 전세계약 이후 승계하는 방식의 계약임을 밝혀냈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은 본 사건 이후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모한 사실을 변론하였고, 현재 계속해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있고, 임대차계약 해지절차를 돕고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4. 선고결과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이러한 김현덕 형사팀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대부분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이 사건의 무죄는 물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 일부 무죄 법정구속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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