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김현덕 형사팀] 집행유예 기간 내에 대마를 3회 흡연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내고 집행유예 실효도 방어한 사례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 대마를 3회 흡연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 그리고 난 뒤 항소심에서 김현덕 형사팀을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기소된 범죄 사실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총 3년의 형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따라서 의뢰인으로서는 기소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3.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

- 김현덕 형사팀은 선임 즉시 증거 기록과 공판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였는데, 이 사건은 검사가 소변검사를 기준으로 하여 10일 이내에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이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김현덕 형사팀은 대마 소변검사 관련 논문과 국립과학연구소 사실조회 회신 등을 토대로 상습 대마 흡연자의 경우 체내 대마가 10일 이상 잔류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 이러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김현덕 형사팀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엄격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4. 선고결과

- 인천지방법원은 이러한 김현덕 형사팀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 사건의 무죄는 물론 기존 사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는 큰 이득을 얻었습니다.

 

항소심 무죄 및 집행유예 실효 방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