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김현덕 형사팀] 의뢰인들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곧바로 보석허가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1. 사실관계

- 본 사건은 의뢰인들이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던 도중 약사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약국 권리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본 사건은 의뢰인들이 실형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에서 김현덕 형사팀을 선임한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들이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부동산 컨설팅업이 완전히 중단되어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거나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조속히 석방되어 기존에 체결된 계약을 이행해야만 했습니다.

 

3.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

- 김현덕 형사팀은 선임 즉시 증거기록, 공판기록을 철저히 분석한 뒤 의뢰인들에게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없는 점, 주거가 분명하고 석방되더라도 도망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보석허가를 청구하였습니다.

- 그와 동시에 김현덕 형사팀은 의뢰인들을 대신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받아 이를 제출함으로써 보석이 필요한 사정으로 내세웠습니다.

- 아울러 김현덕 형사팀은 의뢰인들이 기존에 체결한 계약을 이행을 하지 못해 계약해지통보,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하였음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조속한 심문기일 지정과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 이러한 김현덕 형사팀의 신속하고 충실한 변론 덕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석심문기일로부터 3일 뒤 피고인들의 보석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1심 법정구속 사건 항소심 보석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