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김현덕 형사팀] 의뢰인이 몰래카메라 범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선고를 받아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한 사건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감형을 이끌어 낸 사례

 

1. 사실관계

- 본 사건은 의뢰인이 회사 여자 화장실과 성매매 업소에 몰래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본인의 회사 컴퓨터에 저장해서 보관하다가 공유 서버에 올린 사건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본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선고를 받은 뒤 항소심에서 우리 법인을 새롭게 선임한 사건이었습니다.

-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사는 1심의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였기에 검사의 항소가 인용되는 경우 의뢰인의 형량은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 심지어 본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공중파 뉴스에 보도되었고, 1심에서 특정되지 않았던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특정된 뒤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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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

- 김현덕 형사팀은 우선 검사 항소의 인용을 막기 위해 검사 항소이유를 분석한 뒤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법에서 규정한 대로 정해야져야 하는 것이지 사회적 여론에 좌우되어서는 아니 되는 점, 범행 횟수가 극히 적고 초범이므로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또한, 김현덕 형사팀은 의뢰인이 1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나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의뢰인이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공유 서버에 올린 것은 작업상 실수에 불과할 뿐 불순한 의도가 없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성심껏 노력한 점, 의뢰인의 구금으로 인해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진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내세워 양형변론을 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 이러한 김현덕 형사팀의 충실한 양형변론 덕분에 수원지방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1심을 파기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2개월 감형을 해 주었습니다.

 

검사 항소 방어 및 항소심 감형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