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기미수

 

[김현덕 형사팀] 부동산 컨설팅 사기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1. 사실관계

- 본 사건은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의뢰인들이 약국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상가가 약국이 아님에도 약국인 것처럼 속여 분양을 받는 약사로부터 권리금 4,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다투다가 실형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 의뢰인들은 갑작스럽게 구속되는 바람에 기존에 체결한 계약의 이행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선임된 우리 법인은 의뢰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나가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3.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

- 김현덕 형사팀은 의뢰인들이 사회에 나가 서둘러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서면에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기존에 지정된 공판기일을 2주 앞당겨 열리도록 하였습니다.

- 김현덕 형사팀은 증거기록, 1심 공판기록,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의뢰인들과 논의한 끝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조건의 변경사유로 내세웠습니다.

- 또한, 김현덕 형사팀을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아울러 김현덕 형사팀은 본 사건보다 죄질이 중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양형자료로 제출함으로써 1심이 정한 양형이 과도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이러한 김현덕 형사팀의 치밀하고 충실한 변론 덕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판기일 2주 뒤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의뢰인들에 대한 선처를 하였습니다.

 

1심 법정구속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