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환전업을 하다가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맡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9-25 09: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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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실관계
- 본 사건은 의뢰인들이 도박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하는 회사를 차려 이를 운영하다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검사는 의뢰인들에게 게임머니의 충전액에서 환전액을 제외한 나머지 12억 원을 의뢰인들 각자에게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 항소심을 맡은 김현덕 형사팀은 검사의 항소가 인용되는 경우 의뢰인들이 12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반드시 방어해야 했고, 그와 동시에 집행유예의 선처도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3. 김현덕 형사팀의 조력
- 김현덕 형사팀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분석한 뒤 범죄수익은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그 대법원 법리에 따른 인천지방법원 판를 제시하고, 이 사건 범행 구조상 의뢰인들이 취득한 수익은 환전수수료에 불과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아울러 김현덕 형사팀은 의뢰인과 논의하여 1심에서 선고된 환전수수료 상당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익이 없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삼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구금시설에서 오랫동안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양형사유로 변론하였습니다.
- 아울러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을 찾아 판결문을 제출함으로써 1심이 선고한 형은 가혹한 측면이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 이러한 김현덕 형사팀의 치밀하고 충실한 변론 덕분에 부산지방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선처를 하였습니다.
